최근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지분형 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입니다. 이는 기존의 대출 방식과는 다르게,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택 구입자와 함께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택을 구매할 때 전체 금액을 다 빌리거나 자력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가 일정 비율을 투자해 줌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공동 소유가 되지만, 실거주는 신청자가 하고, 이후 매도 시점에서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지분형 모기지의 필요성
1. 초기 자금 부족한 세대의 부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은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부족한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지분형 모기지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부담과 금리 리스크 축소
대출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특히 유리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지분형 모기지는 자기 부담 비율이 낮아 안정적입니다.
3. 실수요자 중심 공급 정책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의 배정이 원칙입니다. 투기 목적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지분형 모기지의 주요 특징
예: 주택 가격이 4억 원일 때 정부가 40%인 1.6억 원을 투자한다면, 개인은 나머지 2.4억 원만 마련하면 됩니다.
지분형 모기지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확인
- 무주택자이며, 해당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충족하는 실수요자
-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
2. 공공기관 사업 공고 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예: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서 적용
📌 관련 사이트
LH공사
https://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마이홈포털(주택종합포털)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3. 인터넷 신청 및 서류 제출
- 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 (LH 청약센터 등)
- 소득, 자산,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4. 심사 후 계약 진행
- 서류 심사 통과 후, 계약을 통해 정부와 공동 소유 지분 협약 체결
5. 실거주 및 관리
- 거주 요건 충족 필수 (대부분 2~5년 실거주 조건)
- 주택 매도 시 정부 지분 회수 원칙
지분형 모기지 실제 사례
✔️ 사례 1: 인천 아파트 구입에 성공한 A씨
- 나이: 30대 중반 직장인
- 주택 위치: 인천 미추홀구
- 아파트 가격: 3.5억 원
- 정부 지분: 40% (1.4억 원)
- A씨 부담: 2.1억 원 (대출 포함)
A씨는 기존에는 전세로 살고 있었지만, 지분형 모기지를 활용해 실거주용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매입 당시 정부는 40%의 지분을 보유했고, A씨는 60%만 부담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 사례 2: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한 신혼부부 B씨
- 대상: 신혼부부
- 아파트 가격: 4억 원
- 정부 지분: 50% (2억 원)
- 본인 부담: 2억 원 (정책모기지 활용)
B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면서 지분형 모기지를 활용했습니다. 본인 부담분은 정책자금과 대출을 통해 해결했고, 초기 자산 없이도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내용 정리
지분형 모기지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정부가 실수요자와 함께 리스크를 나누는 공공 주택금융 모델입니다. 초기 부담이 크거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문과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